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Gender

Print

근로시간제도의 여성고용효과 분석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들이 여성고용과 근로조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구로서 매우 시의성이 높은 연구입니다. 과거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 분석과 앞으 로 도래할 정책변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와 근로자를 실태조사하여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실태와 각종 제도변화 에 대한 영향이 성별로 상이하므로 여성고용의 제고를 위하여 정책의 성별 관련성에 보다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상세한 이해 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연구진과 연구지원에 애쓴 조문경 위촉연구원,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
로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근로자의 성별 특성이 반영 되어 남녀 근로자 모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라질 근로시간 제도 중 두 가지 변화를 중점적으 로 다루고자 하였다.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변화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성별 관련 성은 무엇인가? 2) 근로시간 제도 변화시 사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근로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 과거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경험과 미래의 법제 도 변화효과 분석 3) 근로시간 제도개선 시 고려하여야 하는 여성고용 효과는 무엇인가??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근로시간제도가 변화해온 과정에 대하여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제도변화 분석. 해외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그로 인한 효과는 근로자와 사업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 선행연구 논문과 정책연구보고서를 살펴보고 과거의 제도변화에 따른 고 용효과 실증연구 등을 분석 2) 실태조사:
i
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따라 사업체와 근로자의 영향을 분석. 근로시간 현황과 제도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한 반응과 민감도를 측정하여 고용효 과 예측 3) 원자료 분석: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4)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방향 수립, 결과의 활용에 대한 자문
3. 연구결과
가. 근로시간 실태
□ 자료
고용노동부의 「2004년~201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의 「 2003년~2011년 전국사업체조사」원자료, 「2004년, 2009년 생활


Full Text
Title 근로시간제도의 여성고용효과 분석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숙; 김난주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 / 3
ISBN 978-89-8491-575-6 93330
Pages 3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

Abstract

Working time institutions influence working condition of workers as well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firms. Recent submission of several legislative bills includes amendment of wokring time institutions regarding industrial exemption and holiday and night work. If these bills ar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impact on women's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 is expected to change dramatically in labor market.
We analyzed several data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ange on women's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 Those are “Survey of Working Condition by Employment Status”, “Panel Study of Firms”, and “Time Use Survey” collect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Labor Institute, and National Statistics Office respectively. In addition, we surveyed 600 firms and 800 workers related to the institutional change. (The rest id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