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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Welfare paradigm shift and its development from a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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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변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연구방법과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복지패러다임 발전방향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관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젠더 효과에 관한 평가를 유자녀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한 것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자녀가족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일가정양립정책, 돌봄정책의 젠더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인식과 경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복지정책의 젠더이슈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 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복지정책인 4대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를 젠더관점에서 분석하여 그동안의 제도발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가 족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복지논의에서의 젠더관점을 통합하여 복지정책의 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적 복지패러다임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연구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과정에서 설문조사, FGI에 참여해 주신 유자녀가족의 부모, 전문가집단, 원내외 전문학자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제1부. 젠더관점에서의 복지패러다임 재구성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난 30여년간 복지국가 재편논의의 흐름에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회
복지정책에 양성평등 시각을 통합하는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복지논의의 지 평확대였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온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 지구화 등의 변화는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 의 증가, 평생고용시대의 종말 등 새로운 복지지형을 결과하였으며, 결과적으 로 이러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인 복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현재까지의 복지논쟁은 주로 성장과 분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집중
되어 있고 젠더관점에서 새로운 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이미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국들의 발달경로와 유사하게 이인소득자가족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데, 가족과 사회를 구조화하는 복지제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논의는 복지국가의 전
통적인 전제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원칙들에 대한 논의들로 수렴되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복지정책에서의 젠더이슈를 추출하여 성인지적 복 지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Full Text
Title 젠더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Welfare paradigm shift and its development from a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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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홍승아; 마경희; 최인희; 배지영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 / 11
Pages 4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

Abstract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last 30 years seen in the discussion trend to redraw the welfare state was on how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paradigm and the ensuing expansion of the welfare discourse. The changes in family composition and labor market, low birth rate and globalization brought about the increase of dual-earner families, the increase of working parent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end of ear of lifetime employment and a change in the welfare terrain. The traditional welfare system needs to be modified to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gender issues in current welfare policy and set up an alternative welfare paradigm that takes account of gender equality issue and suggest ways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issues in the discourse of welfare reform.(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