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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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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 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대표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적극적 평등실 현조치를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간 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 왔습니다.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1995년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시작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제’,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국의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적극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적극적 조치관련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 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고하신 연구진의 노력과 헌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정책적 내용이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Ⅰ. 서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키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조 치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회에서의 평등과 결과에서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는가? 모든 경쟁자들이 똑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지, 비록 같은 출발선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똑 같은 조건의 길 위를 뛰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결승점에 도 달한 사람이 가장 귀한 보상을 받는지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출발선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과정에서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교원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제를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접근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도입 목적 과 적용단계, 그리고 법적 근거에서의 강제성 여부, 이행을 위한 유인수단 등을 통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네 개 분야에서의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 출하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자들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수용 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현재 제도들에 대한 한계 및


Full Text
Title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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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문미경; 김복태; 정수연; 류도암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 / 22
ISBN 978-89-8491-562-6 93330
Pages 2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