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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for the past five years) :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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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를 편제하고 목적별 증 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 등 신분등록제도 기능에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5년이 되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 가와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등록제도 본연의 기능과 함께 성평등 의식 확산, 소수자 인권 과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점을 조사하 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상담사례 수집 및 분석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연구 협력을 허락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 신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설문조사, 자문회의에 참여해 주신 가족관계등록 사무담당 공무원들과 전문 학자, 정부 관계자, 관련 상담기관과 단체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연 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위한 유용한 정책 연구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 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제 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운용실태를 점 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민법의 호주제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등록 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관련 사례 들을 조사・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굴하며, 변화하는 가족・사회 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의의 및 제・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남겨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개정 경과 및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협력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 시 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담당공무원과 학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관련 상담기관과 단체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Full Text
Titl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for the past five years)
Similar Titles
Sub Title

평가 및 개선방안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효진; 박복순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10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 / 18
ISBN 978-89-8491-580-0 93330
Pages 20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a personal status registration system that records, accumulates, and notifies the changes of personal status of people, as well as to review its implementation and draw up improvement plans, five years after its enforcement.
Replacing the rules o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the Civil Act abolished in 2005,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took effect from 2007.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relevant cases accumulat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discover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draw up improvement plans toward a more desirable future of the system where changing aspects of the family and society can be reflected.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