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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Strategies for activating good quality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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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두될 때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칭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중단기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 및 추이를 살피고, 향후 증가 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므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과 수요 측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재직여성근로자,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을 위한 인프라로서 현재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적지만 임금수준이 높은 소분류 직종 10개를 발굴하 는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함께 본 연구가 제안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정립 및 법제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대상 식별 ▶시간선택제 일자 리에 대한 기업 수요 진작 ▶기업규모별 맞춤형 접근 필요 ▶적합 직무 및 직종 개발 확산 ▶시간선택제 근로방식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정책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연구요약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대두될 때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을 까하는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현실임.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양질 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칭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에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장단기적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시간제 일자리 또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제 근로의 현황과 직종을 분석할 때는 ‘시간제 일자리’ 또는 ‘시간제 근로’의 용어를 사용하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 요와 확산 방안을 분석할 때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시간제 일자리 현황 파악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파악 노동공급 - 미취업(경력단절) 여성 10명 FGI 실시 - 취업여성 5명 FGI 실시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6명 FGI 실시 - 대기업 인사담당자 5명 FGI 실시
⇨
바람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 도출
노동수요
( 양질의) 시간제 직종 식별
[그 림 ]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i
▢ 시간제 일자리의 추이와 전망
시간제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 806천명이었으나 2013년에 1,883천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함. 그리하여 시간제근로자가 2013년에 전체 임금근로 자의 10.3%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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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Strategies for activating good quality part-tim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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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김영옥; 김종숙; 강민정; 성지미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0
ISBN 978-89-8491-598-5 93330
Pages 16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

Abstract

As jobless growth has continued since the 1990s and even the growth rate has gradually declined in Korea, the employment rate has been stuck at 63∼64% for ten years since 2003. The export-and manufacturing-oriented economic structure has weaken the economy's capacity to create jobs. And the low productivity of SMEs and service industries accounting for most of the total employment and the work culture that heavily relies on male breadwinners working long hours have been a big obstacle to job creation. Moreover, employment- hindering factors, such as women's career breaks, young people's higher education and babyboomers' early retirement, are becoming increasingly structural.
Given the uncertain economic prospects, the existing paradigm for job creation needs an overhaul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Roadmap to Achieve 70% Employment Rate’ on June 4th. Against these backdrops, the Roadmap was designed to move the main axis of the job creation system from men, long working hours, manufacturing and large companies to women, creative economy, services and SMEs; to spread a culture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by reducing long working hours; and to create jobs of various employment types, including part-time jobs. Especially the government plans to spread extensively good quality part-time work which refers to a job which meets voluntary personal needs (study, child care, phased retirement), is free of discrimination, and guarantees basic working conditions (minimum wage, the 4 basic insurances, etc.). Part-time job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38.7% of the total job growth according to this Roadmap.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