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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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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이 연구는 특히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자립 지원 이라는 큰 정책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과연 여성 장애인에게도 뚜렷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보다 더 성평등적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 제안과 재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직업훈련의 취업 촉진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이 자료의 제약이나 몰성적 분석틀로 인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사이에 직업훈련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볼 때, 4차년도에 걸친 패널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 자료를 통해 통제할 수 없었던 많은 요인 들을 통제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성별 차이 효과를 검증해낸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이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단기 및 중장기 시간 지평과 주무 정부 부처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정책제언들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소득보장, 이동편의 등 장애인 관련 여타 정책들의 성평등성 제고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연구진과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정책 현장 관계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구제가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장애 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
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 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 업’이므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 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양질의 직 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곤 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Full Text
Title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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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택면; 배호중; 변민수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10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 / 25
Pages 26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