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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Building more daycare center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facilitating corporate childcare services) : Policy agenda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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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설 치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 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설치 운영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은 자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면서 여성 및 청년층 근로자의 보육 수요 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제대로 된 어린이집 설치가 부진했던 전국 산업단 지에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고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재계로부터의 정책 건의 를 받아들여 산발적이지만 꾸준히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동안 추진돼왔던 산업단지내 어 린이집 확충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고,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 사업의 큰 틀 속에서 산업단지내 보 육시설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 시설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을 충실히 리뷰하면서,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직접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를 면담하고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내 어 린이집 확충 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단에 일률적 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적합한 산단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명시한 산단형 어린이집 설치 기 준(안전기준 포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 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떤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한지 를 적시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처한 고유한 조건 하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 방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
다.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시의 적절한 연구를 수행한 연 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연구의 발견점과 정책제언들이 향후 관련부처의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중요한 참고자료와 판단기준으 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녀돌봄 서비스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상대 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밀집 입 지 공간인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조치들을 발표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 로 설정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 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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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Building more daycare center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facilitating corporate child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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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Policy agendas and recommendation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택면; 유희정; 문희영; 김미정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09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6
ISBN 978-89-8491-618-0 93330
Pages 9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