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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감축을 위한 제도 변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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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업종 및 직종분리에 의하여 특례제도 변화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변화는 성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분포를 통하여 성별 관련성 을 파악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여성의 고용과 여성 근로자의 근 로조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 남녀 근로자의 근로시간 실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총 근로시간(정상근 로시간+초과근로시간)은 여성에 비해 10시간 내외로 더 길었음. - 2008년 남성은 188.2시간, 여성은 178.3시간으로 남성과 여성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180시간대와 170시간대로 진입하였으 나 2009년에는 190시간대와 180시간대로 상승하였고 2009년 후 로는 남녀 모두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금융및보험업’ 종사자들의 근로시 간이 짧은 편이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여성은 ‘숙박및음식점업’, 남성은 ‘부동산및임대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직업별로 여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남성은 ‘단순노무자’가 근로시간 이 긴 직업으로 고착되어 있음. 즉 업종별로 직종별로 근로시간이 긴 부문이 존재하며 이는 성별로 분리된 업종을 포함하고 있음. 근로시간 특례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수는 2011년에는 2,111천개사로 특례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해왔음. 특례산업이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0.8%였음. - 특례산업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특례산업 중에서 ‘물품판
2
▶▶ 2013 이슈페이퍼
매 및 보관업’과 ‘접객업’이 각각 40%대와 30%대로 두 산업을 합 한 비율은 70% 이상으로 특례산업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다수 일하는 업종임. - 특례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특례 산업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종사자수는 2011년 3,949천명이었고 특례산업 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 율도 2011년에는 51.1%까지 상승하여 전체 산업의 여성근로자보 다 높은 비중을 보였음. 따라서 특례산업 조정은 여성고용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휴일 근로 및 야간 근로 실태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휴일근로 비율 은 2011년 남성 임금근로자가 22.3%, 여성 임금근로자가 15.5%였 음. 휴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평균 휴일 근로 일수를 살 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월평균 휴일근로 일수는 남성 3.43일, 여성 2.94일임. -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휴일근로 비율이 30% 이상인 산업은 ‘금속 광업’과 ‘수도사업’을 제외하면 주로 제조업으로 ‘1차금속제조 업’, ‘제1차금속산업’, ‘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이고 휴일 근로 비율 하위 집단인 5% 이하인 산업엔 ‘금융 및 보 험 관련 서비스업’이 있음. -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휴일근로 비율이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 해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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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근로시간 감축을 위한 제도 변화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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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근로시간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숙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3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