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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극화 시대,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안정 강화 방안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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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요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흐름인 여성가구주가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함.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 관련 연구들은 이들의 주거문제 자체에 초 점을 두기 보다는 전반적인 생활실태 중 하나로 다룸으로써, 문제 양상을 진단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현행 주거지원정책에서는, 여성가구주가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여성가 구주가구를 여타 저소득층과 유사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여성가구주가구이든 아니든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셈임. 여성가구주가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0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재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에 한정했을 때 20-30대의 1인가구와 30-40대의 한부모가구가 도시지 역의 여성가구주가구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나타남. -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전통적인 주거빈곤집단으로, 비혼1인가구는 새롭게 주목되는 주거빈곤집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주거취약집단 중 하나로 이미 주거지원정책 의 지원대상으로 포괄되어온 전통적인 주거빈곤집단인데, 정책수 혜자로서 이들의 주거실태와 정책이용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함. - 비혼1인가구는 인구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거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주거빈곤집단이나, 제도적 장치에 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주거에 초점을 둔 연구나 자료가 제한적임.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흐름 중 하나인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정책방안 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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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슈페이퍼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 여성가구주 주거실태 분석
▣ 조사방법 2012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2차자료를 분석함.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를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의 4차원으로 분석함. ▣ 조사결과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전체에서 남성가구주 양부모가구의 주거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반면, 비혼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주거상태는 상당히 열악함. (주거안정성) 양부모가구는 점유형태에서 자가와 전세비율이 뚜렷 하게 높았던 반면, 비혼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는 보증부월세가 많아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함. 주택소유와 관련해서도 양부모가구 의 주택소유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생활형편’으로 인해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 적으로 높아서 주택소유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주거비용)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양부모가구가 가장 낮았던 반면, 여성한부모가구와 비혼1인가구는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높은 편임. (주거쾌적성) 여성한부모가구는 면적기준 미달가구가 매우 높았고, 주관적인 주택상태 평가에서도 주거불량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주 택상황에 대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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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주거양극화 시대,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안정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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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황정임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9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