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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성고용비중의 추이와 시사점 :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변화와 인력활용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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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난 40년간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근로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일까? 여성근로자가 1960년대 후반의 노동집약적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 인력이었으나 중화학공업화, 자본집약적 산업화와 함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산업화 및 탈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근로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느 부문 으로 집중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다. 이것을 살피는 것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 할 뿐 아니라, 산업인력정책을 위해서도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왜냐하 면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산업인력정책의 측면에서 중소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간 모색된 여성인력 활용 지원방안은 대체로 대기업을 상정하고 수립한 정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한계(낮은 부담능력, 구인난 등)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본 연구는 가용한 사업체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중소 기업의 여성고용비중 추이를 살피고,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여성인력 지 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분석결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1993년에 사업체 수는 2,304천개였으나 2011년에 3,470천개로, 19년 사이에 117만개가 늘 어났다.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에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를 회 복하였다. 특히 2011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전년대비 115천개가 늘
2
▶▶ 2013 이슈페이퍼
어났다. 종사자수는 1996년에 1,400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후 급감한다. 1999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종사자수는 경제 위기 직후인 2009∼2010년에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2011년 현재 전체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 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한다. 여성 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 조사에서는 2011년 현 재 전체 근로자의 73.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더 심해 전체 여성근로자의 79.6%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단위: 천개, 천명)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 원자료(각연도).
[그 림 1] 1993∼2011년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1990년대 들어 기술집약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용창출 속도 가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즉 중소기 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은 얼마나 타당한가?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가 인정되나 다소 과장되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룬다1 ). 서정대(2008: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여성고용비중의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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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비중 변화와 인력활용 지원 방안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영옥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17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