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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의 평가 및 개선방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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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련 규정이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신분등록 제도를 규율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 계등록법’이라 함)이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바야 흐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운용실태를 점검할 시점임. 가족관계등록법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 등 신분등록제도 기능에 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소수자의 인권보 호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축적된 관련 사례들을 조사・분석 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굴하며, 변화하는 가족・사회상 을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조사・분석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협력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 시행 초 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에서 진행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은 총 808건이었으며, 이 중 간단한 질의나 재상담을 제외한 349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음. - 상담사례들은 ‘가족’(148건), ‘출생 및 사망신고’(50건), ‘입양’(26
2
▶▶ 2013 이슈페이퍼
건), ‘혼인 및 이혼’(25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11건),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29건), ‘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 가 드러나는 부분’(23건), ‘기타’(37건) 등 총 8개 항목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 및 운용에서의 문제점과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내포한 사례들이 다양 하게 나타났음. - 첫째,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전적으로 관계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록부에 기재되어 야기되 는 문제들이 상담사례의 다수를 차지하였음. 출생・사망신고의 허 위기재와 입양을 위한 허위의 출생신고 문제들이 그러함. 따라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둘째, 편제방식의 개편으로 호적부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신 분관계 사실들이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많았음. 구체적 으로는 전혼 자녀가 증명서 상에 드러나고 혼인・이혼 기록이 나 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사례가 이에 속하는데, 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사항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셋째, 법 규정의 미비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허위부실신고 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담소를 찾은 경우를 살펴 볼 수 있음.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에 있어 친생추정 규정에 의해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함.


Full Text
Title 가족관계등록법의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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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평가 및 개선방안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효진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18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