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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Policies for in-home childcare and development strategy) :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Focused on the home care allowance and public in-home child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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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든 계층의 미취학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전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규모 도 커졌고,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되었으며, 지원대상도 확대되는 등 아이돌 봄사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왔으며, 가정내 양육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내 양육지원정책인 양육수당제도와 아이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성과 등을 시설보육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세가지 제도의 상보적 관계설정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취업부모의 일가 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유 용한 정책연구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분들,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실무자 여러분들, 원내외 전문가분들과, 그리 고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
연구요약
I. 서론
핵가족화의 진행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 담을 완화하고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필 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육아지원정책은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부모의 취 업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두가지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가정내 육아지원의 두가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핵심임. - 1990년대에는 시설확충에 주력하였고, 2002년부터는 보육비 지원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중심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한편 가정내 육아지원정책으로는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도가 있음.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제공되는 수당제도로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3월부터는 0~5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양육수당제도는 시설이용과 가정내 양육의 보육방식 중에서 부모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이 지원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 등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바람직한 사회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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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7년째 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2007년 사업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였으나, 2009년 전국 232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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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Policies for in-home childcare and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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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양육수당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Focused on the home care allowance and public in-home childcare servic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홍승아; 김은지; 선보영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5
ISBN 978-89-8491-555-8 93330
Pages 1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