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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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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구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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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가 2001년 1,134천명에서 ’05년 1,789천명, 그리고 ’10년에는 2,51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은 2001년 779천명에서 ’10년 1,468천명 으로 증가한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같은 기간 355천명에서 1,049천명 으로 거의 3배 증가함에 따라, 여성장애인 비율이 31.3%에서 41.7%로 크게 증가함. 이러한 여성장애인 규모와 여성장애인 비율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에 덧붙여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 (double disadvantages)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장 애 인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구제 차원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적(disabling)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사회 속에 통합(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고용을 통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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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슈페이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차별개선을 이루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특별히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에 곤란한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과연 취업과 노동시장 내 지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 영향이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 다르게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개선점을 발견하고 관련 제도와 전달체계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앞서 열거한 연구목적들을 추구함에 있어 취업지원・고용촉진 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의 효과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여하히 갖추어질 때 취업지원 고용촉진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 향후 장애인 직업훈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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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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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별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택면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25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