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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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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유진・문희영・변민수(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방안 연 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
1
1 배경 및 문제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책적 차원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참여 기제를 포함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 추진되는 여성정 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인프라의 문제를 성평등 추진과 연계된 문제로 확장시켜 인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임. 도시환경 조성은 이미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양 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 포괄적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공간 또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역량 성숙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제도 형성을 동반해야 함.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39개 로 확산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공간 조성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단위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전이나 건강 및 각종 마을 만 들기 등의 중앙정부 도시 만들기 사업들이 아무런 개선 사항 없이 여성 친화도시사업에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함.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가 추 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 현황은 기본적으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보수 와 보안등 설치 등이며,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광장・공원・녹지・공공용지 등에 대한 각종 개선계획은 주로 여성 또는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과 조 명 및 CCTV 설치, 보도 평탄화 사업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음. 또한 블 럭 단위의 단순한 보행가로 개선사업이 종종 여성친화 거리 등의 사업으 로 추진되기도 함. 여성친화도시가 도시 공간 인프라를 성평등 문제에서 접근하는 시도 라고 할 때, 공간조성 사업 역시 여성의 공간 사용 편의의 문제를 넘어 여성지위 향상 문제와 연계된 관계 설정이 요청되며, 현실적인 사업 추 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2
▶▶ 2013 이슈페이퍼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및 쟁점
1)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
전국 39개 여성친화 지정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관련 사업 현황 을 법・제도적 기반과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법・제도적 기반 은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도시 공간 관련 가이드 또는 매뉴얼을 통해서 분석하였 고, 공간 조성 사업 내용은 개별 시설 단위, 거리 조성 사업 등의 가로 단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하는 구역 단위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여성친화 지정도시 39개 중 29개 도시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 하고 있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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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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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유진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2013 이슈페이퍼; 연구보고서 / 2013-26
Pages 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W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