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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Study on chang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prospect and tasks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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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또한,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공천제도와 여성의 대표성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당공천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관계자의식 조사 분석을 하여, 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 존폐 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당공천 폐지여부에 따라 기초의회 여성대표성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 연구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개발 확산과 여성 후보 육성 및 발굴에 힘을 더하여, 여성 후보자와 여성계의 연대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 니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2013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존폐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례대 표제 50% 할당, 교호순번제 등의 제도와 함께,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임. - 더 나아가 정당공천제는 여성의원의 훈련 뿐 아니라, 경력지속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함.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 당공천제 존폐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시급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① 2014년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관련 쟁점 고찰, ② 지방선거에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③ 정치 분야 여성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제도에 관한 고찰 등을 함. 둘째,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공천제도와 여성의 대표성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정당공천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관계자의식 조사 분석을 하였음. 넷째, 정당공 천 여부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외사례(일본, 대만, 미국)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존폐 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홈페이지조사, 설문조사, 관계전문가자문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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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201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쟁점
○ 정당공천제의 실시 이후 나타난 지역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현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증대 및 공천과정의 부정・비리 유발, 지역 주의 조장 심화 등의 문제점이 악화되고 있음을 이유로, 현재 정치계와 학계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이슈화가 진행 중임.
○ 먼저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적 갈등과 중앙정치에 의


Full Text
Title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Study on chang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prospect and tasks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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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홍; 김복태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2
ISBN 978-89-8491-553-4 93330
Pages 3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Systems
Holding KWDI; KDI School

Abstract

For the Korean’s 2014 local election, the debate about pros and cons on abolishment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is becoming critical issue on political arena.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wake of possibile change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of local council members. First, the study reviewed important issues about 2014 local elections and political party system as well as reviewed the legitimacy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 and the institution of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Seco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y system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previous local elections. Third, this study see whether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influenced or not according to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through foreign cases(Japan, Taiwan, United States) and find implication. Finally,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suggest ways of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 on in both the case of abolish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case of maintaining political party system.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