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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소득세 부담률과 감추어진 증세(Income tax burden by income groups and hidden tax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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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소득구간으로 이동하는 bracket creep이라는 현상 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시적인 세율인상 없이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기간별로 소득세 부담률의 변화를 세제개편에 의한 것과 bracket creep에 의한 것으로 분해하여 설명하였고, 후자의 ‘감추어진 증세’가 우리나라 소득세 증수의 주된 형태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증세는 국회나 납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소득세의 누진성을 약화시켜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JEL Classification: H2, N3 핵심 주제어: 근로소득, 소득세 부담률, bracket creep, 물가연동제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변천 Ⅲ.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Ⅳ. ‘감추어진 증세’의 실태와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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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email 주소: nnkim@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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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소득세 부담률과 ‘감추어진 증세’
Ⅰ. 머리말 최근 증세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지만,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만 이 방안은 정치적 반발에 부딪쳐 재검토 또는 수정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돌아보면 현행의 종 합소득세제가 시행(1975년)된 이후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만 했지,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는 없었다 1 . 그러다 보니 세율인상 자체가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통계를 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부 담률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이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은 명시적인 세율 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로, 따라서 정치적 반발을 거의 받지 않은 채로 ‘감추어진 증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납세자를 소득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 누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 소득구간이 고정된 채로 납세 자들의 명목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들의 소득은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상위 소득구간으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세율의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과세 소득구간의 상향 이동(bracket creep)2이라고 하는데, ‘감추어진 증세’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구간의 물가연동제(indexation)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 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또 선진국에 비해 인플레와 소득의 증가가 빨 랐기 때문에 bracket creep에 의한 증세 효과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효과는 계 층별로도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 실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납세자들에 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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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과 감추어진 증세(Income tax burden by income groups and hidden tax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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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낙년

Publisher

Seoul: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ate 2013-09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13-13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earned income tax burden of different income groups, top 0.01%, 0.1%, 1%, 5%, 10%, and bottom 90% during 1963-2011. Under current income tax system, income tax burden has a rising trend even with the reduction of tax rate and the expansion of exemptions. Under the progressive tax system, the increase in nominal income results in bracket creep which shifts taxpayers to the brackets with higher tax rates. It is called “hidden tax hike” since income tax burden increases without explicit tax rate increase. This paper decomposes the change in income tax burden into two parts due to tax system revision and bracket creep and finds that the rising income tax burden is mainly due to the “hidden tax hike”. This tax increase based on the bracket creep is against a tax principle that emphasizes the consensus of society for the tax increase. It also weakened progressiveness of income tax by hitting middle and low income groups more heavily than high income group because most of wealthier taxpayers’ income is already taxed at the top marginal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