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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로서 사회의 역사적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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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濟 의 두 유형 으로 나 라별로 상 이한 시장 경제체 제의 밑바 닥에는 나 라별로 상 이한 制度 와 文化가 자 리 잡고 있 시 장경제 체제는 기업 과 금 융의 관 계, 기업의 지배 구조, 기업 간 경 쟁과 협력의 형태 , 노사 관
다. 보다 근 본적 요인은 비공 식적 제도라 고도 불리 는 문 화이다 . 경 제주체 간의 거 래를 안정시
키고 발전 시키기 위해서 는 법 률과 사 법기구 로 구 성되는 공식적 제도 만으로 는 충분 하지 않다. 그것 만이라 면 경 제주체 들의 전략적 게임에 서 복 수의 균형이 성립 할 수 있다. 예컨 대 경 제주체 들은 상호 거래 에 있 어서 계약을 준수 하는 것도, 계약 을 위 반하는 것도 모두 합리 적인 선택이 도, 곧 문화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Hanck 시 eds. 2009: 31 32). 나라마다 상이한 유형의 되는 곤경 에 자 주 봉 착한다 . 그 럼에도 계약 을 준 수하는 쪽으 로 게 임의 균형을 이끄 는 것 은 오
랜 시 일에 걸친 반 복 게임 에서 도 출된 규칙, 상식, 신뢰와 같은 덕목으 로 구성 된 비공 식적 제 시장 경제체 제가 성 립하는 것 은 나라 마다 문화 의 질이 다 르기 때 문이다 . 예컨대 장 경제에 는 개인주 의문화 가, 獨 日의 조 정시장 경제에 는 공동체 문화가 성 숙하였 다고 한다 . 케 이레츠 ( 의 자유
의되 고 있다. 자본주 의 다 양성 논 쟁을 유도 한 홀과 소스키 스는 한국 의 기업 간 관계가 일 본 and Soskice 2001: 34). 그에 대해 정이환은 한국에서 기업 간의 비시장적 조정이나 관계적 지 홀과 소 스키스 의 분 류를 거부 하고 있다 . 정이환 은 한 국은 영 미형 과 독 일형 어디 에서 속하 서 (조성재 외 2008: 147). 유럽 식, 일부 일본식 이 어지 럽게 뒤섞인 混合 市場 않은 濟(Mixed Market Economy)라고 하였다 437). 그로 인해 에는 적 용되지 않 음은 물론 , 기업과 근 로자 사이 의 관계에 는 더욱 적용 되지 않는 다는 이유 에 種型이라고 하였다(정이환 2011: 92). 비슷하게 조성재 등은 한국은 영미형과 라틴 신뢰 는 대기업 집단 내부 의 계열사 와 핵심 부품 사에만 제 한적으 로 적용될 뿐 , 기업 관계 일 반 列)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한국을 일본형의 조정시장경제로 분류하였다(Hall
적한 국 시장경 제체제 의 형태 는 일반적 으로 영 미형 과 독 일형의 어디에 도 속하지 않 는다고 지
한 간의 상호정합적인 관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김선빈 외 2009: 405 위
한 국 연구자 들의 공통 된 분류에 서 보듯이 한 국의 시장 경제체 제는 그것 을 구성하 는 여러 층 국 경제는 장기 적으로 그 성과가 좋지 않을 것으 로 전 망되고 있다 . 이 같은 소극 적인 진단은
어느 정 도 타 당하며 정 책적 함의에 서 유용하 기까지 하다 . 그렇지 만 그 것으로 충 분하지 는 않 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체제는 1960년대 이래 世界 -2-
다. 한국 의 경 제체제 는 과거 몇 세대에 걸쳐


Full Text
Title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로서 사회의 역사적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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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영훈

Publisher

Seoul: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ate 2014-01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14-01
Pages 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