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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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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학원으로 내원하여 치료 받는 환자들이 교 통 및 대기 시간 소요로 불편을 겪고 있음. ◦ 동남권 지역에 원자력의학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의 목적으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보상을 제 공하는 것을 제기 ◦ 과학기술부는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정책 등을 근거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분야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의 일환으로 핵심 연구기능의 지방분산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지역개발의 측면에서는 지역 산업 및 연구개발 기능과의 연계 확대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주요한 추진배경으로 제기됨.
2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사업
2. 사업 추진근거
□ 본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추진근거는 없으나 ꡔ과학기술기본법ꡕ 제8조에 명시된 ꡔ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ꡕ(행정자치부 외, 1999), ꡔ발전소주변지역지 원에관한법률ꡕ, ꡔ원자력진흥종합계획ꡕ(과학기술부, 2001) 등과 다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사업 추진경위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03.05.31: 과학기술부 장관 방문시 부산시장 의학원 설치 건의 ◦ '03.08.02: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에 설립 예산 요구(100억원) ※ 2004년도 예산 추가 요구시 신청하였으나 미반영 ◦ '03.08.29: 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계획 발표 ◦ '03. 09.08: 대통령 부산 방문시 부산시장 건의 ◦ '03. 09.29: “기장군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치 예산 삭감 제고 요청(주민 600명 서명) ◦ ‘03.09.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원설치관련결의 문” 제출 ◦ '03.10.1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원 설치 관련 결 의문” 제출(청와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03.10.27: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국회의원 33명(박관용 국회의장 등)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설립 예산 지원 건의 ◦ ‘03.1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예산 신규 반영(50억원) ◦ ‘04.02.: 200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 착수 ◦ ‘04.04.: 주무부처(과학기술부) 수정 사업계획서 기획예산처에 제출
요약3
4. 사업 개요
가 . 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 변경 내역
□ 본 사업은 200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04년 2월에 주무부처 사업계획서가 기획예산처를 통해 본 연구진에 제출되었으나, 사업계 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2004년 4월 사업계획서가 변경 제출 된 바 있음. ◦ 아래의 <표 1>에 정리된 사업 개요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당시(2004년 2 월) 제출된 당초 주무부처 사업계획서에 사업 내용이 추가되어 다시 작성된 것임. ◦ 당초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연구센터를 제외한 원자력의학원 분원 및 비상진 료센터를 좌동리 산47번지 일원에(부지 26,940평, 건평 6,200평)


Full Text
Title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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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