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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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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2차 조사는 9명에 대해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대부분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원가 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법적 권한이 일부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 다.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1388 청소년 전 화인데 현재 무료전화가 아니고 회선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 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위기상황의 조기발견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 아동․청소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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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도 방임, 학대 아동을 발견하므로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던 가출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 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 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산하에 상담기관을 설치 하여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운영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 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 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부모는 생계형맞벌이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대 부분은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제언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 1388 전화의 무료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회선부 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 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공통된 목적과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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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 위기 아동․청소년을 긴급구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긴급구호인증제’를 실시하여 긴급구호 기관에서 친권에 우 선하는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학대가정의 부 모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제도의 법원선고 청구 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청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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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위기아동,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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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 / 10-R03
Pages 37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