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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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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한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Ⅰ: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Ⅰ: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평택대학교 연구Ⅰ: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 이상훈 가톨릭대 교수 최은영 대구대 교수 Lange, E. Bielefeld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 정대영 창원대 교수 황순영 부산대 교수 김영미 부산대 연구원 김혜리 부산대 연구원 박현옥 백석대 교수 이경숙 한신대 교수 김 민 순천향대 교수 김원경 한체대 교수 고정욱 한국일보 컬럼리스트 오이표 국제재활스포츠센터 소장 이근매 평택대 교수 조용태 대진대 교수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균 수석연구위원 서정아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박재국 교수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수석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복지 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서비스 공급과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 에 적합한 재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주요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재활복지서비스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재활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재활복지서비스 공급의 세 부유형과 모형을 강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 활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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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1) 재활서비스 현황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 장애아동 및 청소년은 특수학교, 특수 학급 등을 포함하여 총 7만 5천여 명이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아동· 청소년은 약 8만 8천여 명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 15만 명 정도가 재활서비스 수요로 추정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 업의 경우 수행기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법률로 규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며, 바우처의 시행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 면 서비스의 시장화 문제, 영리기관의 독과점, 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에 있어서는 취학전 장애아를 위한 조기발견을 위 한 진단, 평가와 적정한 배치와 적절한 재활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관 부처별로 연계가 미흡하여 대상자에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중복 등의 서비스 전달의 문제점이 있다.
2) 주요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제도 분석
서비스의 대상 범위: 미국과 호


Full Text
Title 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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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택대학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9-31-06; 연구보고 / 09-R18-5
Pages 2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