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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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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량전 철)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타당성조사에서 하남시 지역의 경우,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장래 교 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신교통수단으로서 경량전철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 였음.
2. 추진 경위
□ 정부는 1992년 8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과 함께 하 남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음. ◦ 1995년 12월 건설교통부는 「서울(강동역)~하남간 경량전철 건설 민자유치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없었음. ◦ 2000년 1월 건설교통부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서울(상일역)~하남간 경량
2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였으며, 현대컨소시엄을 우 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현재 정부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이 설립한 하남경전철(주)과 세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2002년 11월 부대사업의 협상 타결을 전제로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잠정적으 로 완료하였음.
3. 타당성 재검증의 배경과 필요성
□ 타당성 재검증의 배경 ◦ 하남경전철 민자사업의 ‘본사업’은 부대사업의 협상 타결을 전제로 정부와 하 남경전철(주)간에 잠정 협의가 완료(2002. 11. 26)된 상태임. ◦ 그러나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은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가 쟁점으로 되어 협상이 부진한 상태임. ◦ 또한 최근 경전철 건설 주체의 하나인 하남시가 경전철 건설보다는 서울 지하 철 5호선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함. □ 타당성 재검증의 필요성 제기 ◦ 정부는 현재 부진한 하남 경전철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타당성 재 검증 결과에 따라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음.
Ⅱ .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의 개요
1. 정부 고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2000)
□ 건설교통부는 2000년 1월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시 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였음.
요약3
<정부 고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2000)>
사업명 사업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부대사업
서울~하남간 서울도시철도 경량전철건설 5호선 상일역~ 사업 하남시 창우동
상일 복합역사 7.8km(서울 1.5km, 실시계획 4,201억원 개발, 하남 6.3km) 승인일로부터 (99. 1. 1. 타 부대사업 정거장 9개소 4년 이내 불변가격) (서울 2, 하남 7) 가능
주: 사업비 산정은 BTO 방식에 의거하였으며, 기부채납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건설교통부, ꡔ서울~하남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ꡕ, 2000. 1.
2.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 2000년 8월 건설교통부는 현대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민간 사업자의 최초 사업계획서(2000. 6) ◦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노선의 위치는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Full Text
Title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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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04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