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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 타당성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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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전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음.
2 국가기록물보존서고 신축사업 타당성재검증
II.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의 시급성 ◦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사업비의 충분한 검토없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200%이상의 사업비 증액요구가 발생했으며, 설계시한과 건축기한 역시 현시점에서 매우 촉박한 상태. ◦ 기존 서고의 수용용량과 기록물 발생량, 기존서고의 노후도를 고려한 결과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됨. □ 신축서고의 위상 ◦ 보존시설을 박물관․도서관과 함께 3대 문화건축물로 건축하여 국가적 상징시설 로 중시하고 있는 선진각국의 예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국가적 상징조형물 등 을 설치하여 신규서고가 국가적 상징시설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기초설계에 반영 됨. ◦ 그러나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을 유지해 온 선 진국들의 예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고, 현재의 국가기록물보 존시설의 이용이나 관심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 상징물로서의 위풍 을 강조하는 것은 과대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상징물로서의 건 축개념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현재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발생문서의 효율적인 취합작업과 과학적분류․ 정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료활용을 돕는다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것조차도 용 이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신축서고의 건축과정에서도 여타 외양적인 측면이 아 닌 서고 본연의 핵심활동을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됨. □ 신축서고의 기능 ◦ 세계 각국의 기록물관리시설 설치 및 제도 운영상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의 이행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적절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국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됨.
요약 3
◦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국가기록 정보의 적극적 활용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국가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이용이 편리하게 보존․관리할 경우 국가기록물의 이 용률이 월등히 증가하여 많은 인구가 신축서고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의 급증한 이용인구가 주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이용자 집단의 규모를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움. ◦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그를 위한 투자규모의 추산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요구됨. □ 신축부지 입지의 적정성 ◦ 후방 및 전방 배치 여부 -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피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시점에 서의 남북간 긴장완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기록보존소가 우선적인 폭격대상일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 우 발적으로 폭격의 영향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인 고려가 반영된다면, 피폭 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음. - 기록보존소가 직접적인 폭격 대상이 되어 직접타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건 축하는 것은 비용면․기술면에서 비현실적으로 판단


Full Text
Title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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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타당성재검증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07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