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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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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외청소년 복지서비스 내용을 구분하여 전달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 율성을 추구함.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부처 간,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이론을 탐색 둘째는 중앙정부간의 업무현황과 지방정부의 업무내용 등을 조사 분석 셋째는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분석 넷째는 소외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정책대안을 제시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 정의와 중 앙정부차원의 청소년복지 관련 서비스 중복성과 영역 간 배타성 대한 문제, 이와 관련된 조직 간의 경쟁 및 협력과 관련된 이론을 탐색함.
요약
ⅰ
둘째,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로서 현황분석은 중앙정부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 관련 2차 자료인 정부부처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업무분장내 역을 분석, 예산내용 분석을 통하여 부처 간 업무영역의 중복성과 경 쟁성을 파악함 셋째, 사례조사로서 외국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 하여 선진화된 복지체계와 서비스 내용의 분화형태를 조사함
2. 주요내용
기존의 생태학적 접근과 거버넌스 접근, 그리고 지방분권과 조직효율 성 접근을 통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행정 자치부와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에 의하 여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일관된 정책 및 계획수립의 구 심점이 없어 부처 간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통합적인 연계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공․사의 협력체제의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고, 공사가 협조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민간 아동복지 서비스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규범을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서비스통제방식을 다자간 파트너의 인정, 네트워크 관리 방식 등 다원화된 복합시스템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서비스 직접통제를 완화하고 신뢰에 저촉되는 조직이나 운영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핵심자원과 책임성을 공유하여 민간기관이 공 공의 재정배분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지도, 감독뿐 아니라 보 조금 지급의 의무와 해당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부금에 대한 규제완화, 조세지원 정책 구축.
ⅱ
요약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지역특성의 반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
다. 사회복지 행정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 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특성이다. 아동복지 서비스도 지역적 특성이나 그 아동을 둘러싼 환경 등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기능을 수행하여. 서비스가 제공
‘아동복지서비스의 적정 수요 예측과 평가체계의 구축’ 이다. 대상자
들에 대한 정확한 문제, 욕구파악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급여 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자원배분의 성과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음
‘아동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각 분야
에서 전문성을 갖춘


Full Text
Title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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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 / 08-R11
Pages 17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