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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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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역량 강화, 복지증진, 활동문화 활성화 및 성장환경개선사업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청소년육성사업들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설ᆞ프로그램ᆞ인력ᆞ재정 등 사회경제적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재원은 청소년기본법 제54조에 근 거하여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항 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 는 수입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실정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다양 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 중 정부출연금은 1997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경륜ᆞ 경정 수익의 법정부담금(수익금의 10%)과 이자수입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 러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유일한 외부전입재원인 경륜ᆞ경정 수익금의 매출액 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향후 2010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 고갈된 전망 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확충방안은 크게 기존 재원의 확충방안과 신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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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기존 재원의 확충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 및 사회책무적 차원에서 설치 된 청소년육성기금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다(청소년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된 이래 정부의 출연금의 현황은 1993년 10,000백만원, 1995년 10,000백만원, 1996년 10,000백만원, 1997년 5,000백만원으로 총 350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출연금이 1997년 이후부터 조성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출연금 실태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출연금으로 대체하려는 성격에서 비롯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 한 출연금도 1999년까지 총 734억원이 조성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조성된 바가 없는 상태이고 전적으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륜경정법에 의한 법정출연금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회계 예 산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예산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소화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의 출연금의 일정 부 분을 청소년육성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출연금 을 매년 조금씩 부담하는 방안, 청소년육성계획에 근거하여 5개년 단위로 출 연하는 방안,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둘째,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두 번째 재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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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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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연구보고 / 07-R16
Pages 15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