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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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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건설교통부 497억원 436~468억원 2.41~2.77 사옥도~증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사옥도)~증도면 증도리 (지방도 805호, 1.9km) 신안군 650억원 (국비 70%) 608~712억원 1.02~1.70
사업구간
사업수행주체 추정사업비 연구팀 추정액 기본설계 B/C
2 신안군 지역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도)
2.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경위
□ 본 과업 대상인 신안군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은 1995년 수립된 「도로망 일 제정비 지방도 지정」에서 지방도 805호선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 8월 지도~임 자와 신의~하의 구간은 각각 국도 24호선과 국도 2호선으로 승격되었음. □ 이후 기본설계까지 수립된 상태이나, 2002년 7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후 계획을 확정하도록 중단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됨.
<신안군 3개 연육연도교 사업 추진경위 요약>
1995. 12. ∙ 도로망 일제정비 지방도 지정(805호선) ∙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도서개발사업 수립계획 지침 및 국고보조금 지원계 획 통보시 신안군내 일부도서 연육·연도교 사업을 위해 2000∼2004년까지 국 비 1,989억원 중 설계용역비 35억원 지원계획 통보(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 행자부→전남도) ∙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턴키방식으로 결정)
1999. 12. 3.
2000. 5. 22.
2001. 6. 9. ∼ ∙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2001. 10. 10. 2001. 8. 25. 2001. 10. 29. ∙ 지도~임자(국도 24호선), 하의~신의(국도 2호선)구간 국도 승격 ∙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신안군→전남도) ∙ 기본설계 용역지구 업무 협의(신안군→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1. 11. 20. ∙ 지도 사옥도-증도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건부 채택) 2002. 5. 1. 2002. 5. 24. 2002. 6. 20. 2002. 6. 26. 2002. 7. 20. ∙ 국도승격구간(지도~임자, 하의~신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의 완료(행정자치부, 적정) ∙ 지도~임자, 하의~신의 설계용역 입찰공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연육·연도교 시범사업지구 포함 변경계획 수립토 록 통보 ∙ 제2차 도서종합변경계획 수립중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후 계획을 확정하도록 중단 (감사원 지적)
요약 3
Ⅱ. 사업의 주요쟁점
1. 기본설계보고서의 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 기존에 수행된 기본설계보고서의 타당성조사에서는 당해 사업 이외의 나머지 연 육․연도교 사업의 건설 시나리오를 낙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통수요를 과다 하게 추정하고 있음. ◦ 모든 연육․연도교가 2007년에는 완공된다고 가정 □ 관광수요 추정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관광수요에 대한 편익 산정의 오류 ◦ 관광수요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처리하여, 타 교통수요 추정과의 일관성 취약 ◦ 연육․연도교 건설로 인한 편익의 범위를 흑산도, 홍도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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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안군 지역 3개 연육·연도교 건설사업(지도~임자, 신의~하의, 사옥도~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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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