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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Korea’s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operating competition policies for lasting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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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센터 직원(보조원)
자문위원	
	 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사업총괄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28-01 ISBN 979-11-5545-079-6 94320 ISBN 979-11-5545-076-5 (전18권) Copyright	Ⓒ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28-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
Preface
서문
반세기만에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 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 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출범 후, 한국이 개발협력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55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들과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및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하는 한편, KDI 및 관 련 교육· 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 연 사 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 사업 보고서는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개발경험 콘텐츠로서,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 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사업 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 모듈화사업은 2012년도 41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회 각 분야를 · 사 망라하는 8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 로 구성된 과제별 T/F를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이를 통해 2013년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협력국의 상 황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정책 자문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개발경험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 산을 위한


Full Text
Title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Korea’s developmental experiences in operating competition policies for lasting economic development)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Development Cas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황; 김선형; 김용중; 정우식; 윤현정; 강선우; 황태윤; 홍지선

Publisher

서울: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4
Project Development Cases
Series Title; No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ISBN 979-11-5545-079-6 94320
Pages 1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공정거래위원회; 고려대학교 혁신, 경쟁, 규제법 센터(ICR센터)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3-01-01 ~ 2013-12-31

Abstract

This report discusses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ompetition policies to provide policy-mak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formation and insight on implementing their own competition policies. Korean competition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the country’s policy goals. They have been customized in terms of direction and level of enforce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stage of: price stabilization; consumer protection; vitalization of market competi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report will first discuss the achievements of competition polici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Korean economy, and then describ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ies against the backdrop of overall economic circumstances and policies. This will lead into explanations and evaluations of the current enforcement system and major aspects of Korean competition policies. The final section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extracted from the Korean experience. (The rest omitted)

User Note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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