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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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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획을 재구성 한 것임.
-1-
□ 소요예산 : 총 3,097억원 ◦ ATP 차상설비 설치 : 1,155억원, ATP 지상설비 설치 : 1,942 억원 □ 사업기간 : 2003 ∼ 2009(7년) ◦ 1단계 : 2004 ∼2006(경부․호남선 등 고속철도 운행선구) ◦ 2단계 : 2006 ∼2009(전철화 사업구간) <표 1> 차상신호시스템 도입 구간
선별 경부선 호남선 광주선 경의선 가야선 경전선 영동선 충북선 장항선 구 서울 대전 북송정 서울 부산 마산 영주 조치원 천안 ∼ ∼ ∼ ∼ ∼ ∼ ∼ ∼ ∼ 간 부산 목포 광주 화전 가야 삼랑진 강릉 봉양 익산 연 장 선 별 구 간 연장 194.5 34.9 387.2 103.5 46.0 112.3 5.8 30.8 2,171.9
444.5 256.3 14.0 14.0 5.3 34.5 193.6 115.0 179.7
전라선 대구선 중앙선 태백선 경의선 동해선 기타
익 산∼여 수 동대구 ∼ 영 천 청량리 ∼ 경 주 제 천∼백 산 용 산∼문 산 부산진 ∼ 경 주 대전조차장∼서대전 고속철도연결선 17개 구간
계
나. 사업의 추진경위
□ 차상신호시스템 교체를 위한 철도청내부의 검토와 철도기술연구원에 기술조 사 용역 의뢰 등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당초에는 호남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만 차상신호시스템 도입사업 추진 □ 그런데 호남선전철화 총사업비 변경심의과정에서 호남선구간뿐만 아니라 전 국의 전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도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
-2-
제 2절 조사의 방법 및 주요내용
가. 본 조사사업의 특징
□ 본 사업은 철도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규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 로 일반적인 교통시설 투자사업 평가 방법과는 다른 평가방법이 필요 ◦ 즉 본 사업은 차상신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종류의 시스템을 어느 구간에 도입해야 하는지 등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 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 ◦ 반면에 기존 교통시설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 기준인 경 제성 분석의 경우 안전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따라서 안전에 대한 편익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성분석 결과는 해석상 의 제약이 따름. □ 보통 교통사업의 경우 1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만 본 사 업의 경우 당초 전국 17개구간에 대한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에 관해 예 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임. ◦ 본 사업의 경우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 여러 구간에 적용하는 성격의 사업 으로 차상신호시스템 도입의 효과는 시스템이 동일하므로 순수효과(고속 시 안전 및 선로용량 증대 효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효과의 실현성은 선 로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은 아님. ◦ 즉 순수 기술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동일하지만 효과의 실현성은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야 하나 시간제약으로 경제성 분석은 고밀운행 및 고속도 운행이 긴급한 것으로 제


Full Text
Title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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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2-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