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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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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미비 및 높은 물류비용, 배후도시의 미성숙, 전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의 불 충분 등이 거론 □ 본 사업은 대불산업단지내의 미분양 용지 34만평을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제조 물류 무역 금융 등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57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 ◦ 2002년∼2005년 4년 동안 토지매입비 779억원, 표준공장 600억원, 부대시 설 178억원 등 총사업비 1,55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는 산업자원부 주체의 국가사업
-1-
◦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산자부) → 토지매입 계약체결(산자부-한국토지 공사) → 건축공사(산자부-위탁기관)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 전라남도, 산업자원부 등은 본 사업을 통해 생산 기계 물류 복합단지의 조성,
자동차 중심의 산업집적지 형성,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본 사업은 대불산업단지내의 대상지역(34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하고 그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이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수출입 승인절차 및 통관, 조세 등)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 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함 □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그 기대효과의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장기비전과 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본 연구의 주요내용에 속함 ◦ 한편, 국가산업정책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고려 □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의 일반현황 및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검토하며, 산업집적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편익-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 성을 분석하고, 대불산업단지의 입자경쟁력, 외자유치전략, 지역의 낙후도, 개발선호도 및 관련 기관들의 추진의지 등을 통하여 정책적 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
-2-
◦ 전라남도와 목포권의 사회
경제적인 일반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주 사
업대상지구인 대불산업단지의 일반현황을 검토 ◦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남도의 지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관련 SOC투자계획을 검토 ◦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에 입각하여 대불산업 단지의 역할, 기업유치 및 산업집적화 가능성에 따라 시나리오를 상정하 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편익-비용분석을 행함 ◦ 정책적 평가에는 대불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 외자유치전략, 다지역산업연 관(MRIO)모형을 활용한 투자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들의 본 사업에 대한 필요 성 인식과 사업추진의지의 평가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검토 등이 포함됨 ◦ 경제성 분석


Full Text
Title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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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2-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