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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In-service training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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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Sharing	Program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Preface
서문
반세기만에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 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 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출범 후, 한국이 개발협력분야의 선도국가로서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 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55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들과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및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하는 한편, KDI 및 관 련 교육· 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 연 사 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 사업 보고서는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개발경험 콘텐츠로서,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 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공유사업 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3년 모듈화사업은 2012년도 41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회 각 분야를 · 사 망라하는 8대 분야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 로 구성된 과제별 T/F를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이를 통해 2013년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협력국의 상 황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정책 자문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개발경험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 산을 위한 지식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 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단과 익명심사위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 사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


Full Text
Title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In-service training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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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Development Cas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계우; 나영선; 김철희

Publisher

서울:KDI 국제정책대학원

Date 2014
Project Development Cases
Series Title; No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ISBN 979-11-5545-089-5 94320
Pages 1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국제정책대학원
Supervisor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고용노동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Sponsor 기획재정부
Project Term 2013-01-01 ~ 2013-12-31

Abstract

1. Introduction
As the importance of training In-Service workers was emphasized in the late 1980s, the standard for imposing the training obligation was changed from the number of employees to the total payroll. However, In-Service worker training did not get much attention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truck in the late 1990s.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ject for In-Service workers was activated in earnest in 1995 when the obligatory in-pla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was abolished and integrated into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other words, Korea finally introduced a system that obligated all enterprises to pay training levies as part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gives such training levies back to those that provide training to cover their training costs.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ject for In-Service workers was greatly reinforced by adopting this incentive-based funding approach and accommodating demands from employers who were the main providers of financial resources. (The rest omitted)

User Note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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