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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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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인 전 주∼논산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도록 계획함. ∙ 연이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기본설계(2000. 5)에서 전주시의 남부를 우회하는 당초의 노선에서 조사대상 사업인 전주∼논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
< 추진 경위 >
일자 1999. 9 2000. 4
추진
내용
시행기관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중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2000. 5. 26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기본설계 발주 2001. 1 2001. 2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업계획(안)을 기획예산 처에 제출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건교부 사업계획(안)1)의 주요 내용 ∙ 국토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간선도로망(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 도로망 건설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어 2002∼2009년의 사업 기간 동안 전북 전주∼충남 논산간 약 27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6,304억원으로 km당 약 23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 은 국고에서 50%, 한국도로공사에서 50%를 조달할 계획임. ∙ 본 사업으로 도로 상호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호남고속도로의 지․정체 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건교부의 사업계획 내용 >
구
간
연
장
사업비(건교부) 6,304억원
사업기간 2002∼2009
사업시행 주 체 건교부
재원조달 국 고 50% 도로공사 50%
전북 전주 ∼충남 논산
27.0km
1) 건설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계획(안)임.
-2-
2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분석 방법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주∼함양, 전주∼광양, 천안∼논산, 호남고속도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 고속도로망 건설사업임. ∙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은 전주와 논산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 로 고속도로의 신규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는 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와 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시행방법 등의 결정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 는 데 있음. □ 분석 방법 ∙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분석의 틀과 기법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2000)(이하 KDI 일반지침)와
연구 (KDI, 2000)(이하 KDI 도로부문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경제성 분석 과 정책적 분석을 수행토록 함. ∙ 또한 본 조사사업은 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위, 건교부의 사업계획(안)과 상 위․관련계획,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주요 쟁점을 식 별하고, 이들 쟁점에 대한


Full Text
Title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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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