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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해제간 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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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시행 → 실시설계시행 → 공사착수(선보상 후시공) : 전액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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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기대효과
□ 도서간 연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지역생활권간 연계에 따른 전 국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 제공으로 지역균형개발 도모 및 산업경제의 파 급효과 증대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내용>
구 간 연 장 사업비(건교부) 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 재원조달 전액 국고지원
전남 영광군 ∼ 전남 무안군
10.0km
2,500억원(추정) 2003∼2009
건교부
주: 과업노선의 연장은 노선대안 검토결과 11.10km로 조정됨
5.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방법 ○ 영광∼해제간 국도건설의 여부에 따라 교통수요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사업대상도로 각 구간별 목표연도별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도로건설 후 운행비절감, 교통사고감소, 환경오염감소 등의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 ○ 추정된 사업비와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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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분석에서는 KDI MRIO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 정하고,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분석 함 ○ 또한,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상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환 경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검토함
□ 추진체계 ○ 영광∼해제간 국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은 사업비 및 노선 에 대한 검토와 교통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평가를 중심으로 하 며,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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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쟁점과 대안의 설정
1. 주요쟁점
□ 연육교 건설에 따른 주변연안지역의 사회․경제활동 저해문제 ○ 건설기간 및 건설 후 예상되는 함평만과 황해를 연결하는 해상루트 차 단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주변연안지역의 사회․경제활동 저해문제 ○ 사업대상지 주변 연안지역의 사회․경제활동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교량타입의 선정과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고려
□ 연육교 건설에 따른 주변연안지역의 환경피해 및 경관침해 문제 ○ 사업대상지 주변해역의 수질오염, 해류변동 등의 환경피해문제와 인공적 인 교량구조물에 의한 수려한 경관 침해 문제 ○ 사업대상지 주변해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량건설 공법과 주변의 해상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교량형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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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도로 지정된 사업대상 도로구간의 간선도로 기능 확보 문제 ○ 사업대상도로구간이 지방도에서 일반국도로 지정됨에 따른 확장 및 신 설도로구간의 간선도로 기능 확보 문제 ○ 국도 24호선과의 효율적인 접속부 기하구조 설계 및 사업대상 도로구간 의 선형 조정 및 적절한 접근관리 등을 도로계획 및 설계에 반영 ○ 승격국도로서의 기능제고 측면에서 비교안으로 왕복 4차로 건설시의 경 제성분석
2. 노선대안
가. 노선대안검토
□ 검토대상 노선은 구간이 짧으며, 해상의 항로구간을 통과하므로 노선의 위 치선정에 변화의 폭이 많지 않음 □ 대상노선과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사회․자연환경의 피해정도를 검 토 평가하


Full Text
Title 영광∼해제간 국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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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연세대학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2-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