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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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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서울∼연천 고속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인식, 지자체와 지역주민 이 주장하는 의견 등을 종합하면, 同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연천」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최단거리로 금강산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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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정비의 목적이 있다. 둘째,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서울∼의정부∼동두천∼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의 정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1.2 사업의 주요 쟁점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도로건설 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대략적으로,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데 연구 의 주안점이 있다. □ 경제성분석 편익과 비용의 산출에 동원된 방법론은 그 본질이 타당성조사와 유사하며, 다 만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소 상이한 결론 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
비용의 추정 및 이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제성분석 의 결과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건설 중인 의정부-동두천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기능 차별성 문제 의정부-동두천 간 국도 3호선의 정체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의정부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장암-자금 구간과 자금-회천 구간)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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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방 국도관리청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 도로 건설사업은 1997년 8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국
대도 구간은 부분적으로 이 지역의 지역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이들 국대도 구간과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가지는 도로 기능의 차별성에 대한 평 가이다. □ 고속도로 건설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그 해 석이나 타 사업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예컨대, 대규모사 업비를 지출할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그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데 이러한 분석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 지역균형개발 효과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건설사업의 수요‧편익은 낮게 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편익-비용추정에만 의존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부근지역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높게 나타나고 낙후


Full Text
Title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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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