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Print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서울∼연천 고속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인식, 지자체와 지역주민 이 주장하는 의견 등을 종합하면, 同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을 뒷받침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연천」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최단거리로 금강산 및 원
-1-
산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정비의 목적이 있다. 둘째,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중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서울∼의정부∼동두천∼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의 정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1.2 사업의 주요 쟁점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도로건설 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대략적으로,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데 연구 의 주안점이 있다. □ 경제성분석 편익과 비용의 산출에 동원된 방법론은 그 본질이 타당성조사와 유사하며, 다 만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다소 상이한 결론 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
비용의 추정 및 이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제성분석 의 결과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건설 중인 의정부-동두천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기능 차별성 문제 의정부-동두천 간 국도 3호선의 정체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의정부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장암-자금 구간과 자금-회천 구간)가 서
-2-
울지방 국도관리청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 도로 건설사업은 1997년 8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국
대도 구간은 부분적으로 이 지역의 지역간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이들 국대도 구간과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가지는 도로 기능의 차별성에 대한 평 가이다. □ 고속도로 건설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그 해 석이나 타 사업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예컨대, 대규모사 업비를 지출할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그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데 이러한 분석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 지역균형개발 효과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건설사업의 수요‧편익은 낮게 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편익-비용추정에만 의존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부근지역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높게 나타나고 낙후


Full Text
Title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06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