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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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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벗어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의 상당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 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도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크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입양, 자녀양육 실태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미래여성가족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이신 류지영 국회의원님,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이신 김상희 국회의원님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 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방향과 입법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지영 국회의원님과 김상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좌장 김기헌 본부장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방은령 교수님, 김지연 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혜영 교수님, 박동혁 과장님, 조주은 조사관님, 허난영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인 한부모’ 가구는 12,848가구로 전체의 0.0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길 꺼리는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상 그 규모는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 지원의 초점이 주로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족 정책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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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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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3-05
Series Title; No 세미나자료집 / 13-S15
Pages 1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