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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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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주5일수업제
iii
주제발표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제
1
장
주5일수업제 접근의 논점 : 주5일과 주2일의 구조
주5일수업제는 1998년도에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초중등교육법상의 법정 수업일수의 감축 운영 관련 규정)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 발표 이후 기대와 우려 속에 2012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주5일수업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서 현재 정책적 관점이나 연구의 측면에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월 2회의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2006년 이후 사회 전반으로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5일수업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학교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요구는 계속되었다. 현재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또는 나홀로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 지원 사업도 학교를 통한 시행이나 홍보-연계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토요일 프로그램 참여도가 주5일수업제의 정착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1) 토요방과후학교, 예술강사 파견 사업 및 스포츠 강사 지원에 의한 토요 프로그램,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프로그램 홍보 등 학교중심의 운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정책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학교와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의 연속선상에서 주5일수업제를 본다면 직장인들이 주5일간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학생들로 학교에서 주5일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나 주5일수업제는 일주일
1)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의 2012년 3월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Full Text
Title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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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2-04
Series Title; No 콜로키움자료집 / 12-S09
Pages 3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