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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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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법적 절 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당시의 사업개요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사업내용은 서울-문산간 연장 24.8km의 4차로 고속 도로의 건설로 「7×9 전국간선망 기본계획」에 표시된 장기추진 노선축이 2000년 4월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시 통일대비노선으로 사업시기가 2006 년∼2010년으로 앞당겨 지면서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당초 건설교통부의 개략적인 시산에 따르면 총 6,970억원(281억원/km× 24.8km)의 사업비 소요를 예상했으며, 사업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은 여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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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사업목적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 첫째, 서울과 파주, 문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는 자유로와 국도 1호선 이 존재하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건설시의 편익에 해당) ◦ 둘째, 문산­파주­고양을 포함하는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 으로써 지역발전과 전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균형 개발에 해당) ◦ 셋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활성 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에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요충지인 파주․문산 지역이 장래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개성산 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연결노선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와 함께 본 노선의 건설로 이 지역의 기 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통일에 해당)
2. 추진경위
2000년 11월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착수전 면 밀한 사전검증을 거치기 위해 2000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 정하였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에 실시된 예 비타당성조사는 제3차로서 2001년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 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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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연구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삼일회계법인 이 연구책임을 지고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2000년 12월∼2001년 6월 기간동 안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 삼일회계법인 : 이 태호 이사(연구책임자 : 총괄 및 경제․재무분석)
◦ 선진엔지니어링 : 이 찬배 실장 (교통전문가 : 수요와 편익 추정) ◦ 선진엔지니어링 : 최 철규 상무 (도로전문가 : 비용추정) ◦ 연세대학교 : 김 의준 교수 (정책전문가 : 정책적 평가)
3. 사업 내용
ꏅ「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 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사업연장


Full Text
Title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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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삼일회계법인;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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