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Print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법적 절 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당시의 사업개요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사업내용은 서울-문산간 연장 24.8km의 4차로 고속 도로의 건설로 「7×9 전국간선망 기본계획」에 표시된 장기추진 노선축이 2000년 4월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시 통일대비노선으로 사업시기가 2006 년∼2010년으로 앞당겨 지면서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당초 건설교통부의 개략적인 시산에 따르면 총 6,970억원(281억원/km× 24.8km)의 사업비 소요를 예상했으며, 사업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은 여타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1-
ꏅ 사업목적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 첫째, 서울과 파주, 문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는 자유로와 국도 1호선 이 존재하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건설시의 편익에 해당) ◦ 둘째, 문산­파주­고양을 포함하는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 으로써 지역발전과 전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균형 개발에 해당) ◦ 셋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활성 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에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요충지인 파주․문산 지역이 장래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개성산 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연결노선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와 함께 본 노선의 건설로 이 지역의 기 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통일에 해당)
2. 추진경위
2000년 11월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착수전 면 밀한 사전검증을 거치기 위해 2000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 정하였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9년부터 건설공사가 포함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에 실시된 예 비타당성조사는 제3차로서 2001년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 로 계획되어 있다.
-2-
ꏅ 연구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삼일회계법인 이 연구책임을 지고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2000년 12월∼2001년 6월 기간동 안 수행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 삼일회계법인 : 이 태호 이사(연구책임자 : 총괄 및 경제․재무분석)
◦ 선진엔지니어링 : 이 찬배 실장 (교통전문가 : 수요와 편익 추정) ◦ 선진엔지니어링 : 최 철규 상무 (도로전문가 : 비용추정) ◦ 연세대학교 : 김 의준 교수 (정책전문가 : 정책적 평가)
3. 사업 내용
ꏅ「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 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사업연장


Full Text
Title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삼일회계법인;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1-06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User Note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