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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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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예산확보 건의(2차)(서천군→재정경제원) ․1998. 8: 지원도로 사업추진시기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건교부) ․1999. 5: 1, 2호선 설계용역비 예산(20억) 반영 건의(서천군수→도지사) ․1999. 6: 지원도로 제3호선의 준공
․제1, 2지원도로는 지난 10여년간 건설계획만 수립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 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이 시행된 적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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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내용
제1지원도로(기본노선 1호선) - 재원: B=25m, L=5.2㎞ - 기점: 마서면 계동리(국도4호선) - 종점: 마서면 남전리(대로 2-4호선)
제2지원도로(기본노선 2호선) - 재원: B=35m, L=3.9㎞ - 기점: 마서면 덕암리(국도4호선) - 종점: 장항읍 옥남리(대로 2-3호선)
라. 쟁점사안
□ 투자시기 조정문제 ․군장산단(장항지구) 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시행방안의 확정이 계속 지 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도로 건설사업을 현 계획대로 조기 시행할 경우 일정기간 당 지원도로의 활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음. ․지원도로의 미개설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반대로 개발계획의 미확정이 지원도로 건설사업의 착수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군장산단(장항지구) 개발사업은 최근 수년간 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던 개야수로 개설문제 등의 제약요소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사업시행자(한국 토지공사)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착수할 수 있는 상황임. ․이같은 상황에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원도로의 적정 투자시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도로기능의 강화문제 - 대안노선의 설정 ․기본(계획)노선의 1호선과 2호선은 모두 국도 4호선에 연결됨으로써 고속 도로에 대한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도 교통수용량의 과부하 현상 내 지 도로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산업단지 발생화물의 수송시간 지체와 물 류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기본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노선의 설정하고, 이 대안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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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검토함.
대안노선 1호선 - 재원: B=20m, L=5.94㎞ - 기점: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 - 종점: 마서면 남전리 대안노선 2호선 - 재원: B=18.5m, L=4.90㎞ - 기점: 국도 4호선 - 종점: 장항읍 옥남리
□ 투자규모의 적정성 여부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지원도로 건설사업은 하나의 통합된 또는 연계된 공 공투자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개 사업의 경제성만을 독립적으로 분 석할 경우 현실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없지 않음. ․군장산단(장항지구)의 총유발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수용․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지원도로의 적정 투자규모 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 개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보다 시 차를 두어 어느 노선을 먼저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를 검토함.
2.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


Full Text
Title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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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주)유신코퍼레이션; 현대건설주식회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