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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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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분을 정비하고 보완하며 이후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 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육서비 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 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 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 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보육시설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 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부모들이 합리 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1
되면서 논의되었다. 1990년대 1995-1997년 3개년 보육확충사업 사업 등으로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위주의 국가 보육정책이 어느 정도 목 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는 그 간의 보육서비스 확충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미약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 감독 등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도, 국민들 은 여전히 믿고 맡길 곳 이 없다고 하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민간 의 질은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데 대두되었다. 2000년 이후 경기도, 부산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우수시설을 선정 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어린이집 평가가 실시되고 이 를 위한 연구들이 추진되었었다. 이후 중앙정부가 보육서비스 관리 방안의 하나로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이 주를 이루는 국가들에서 성공적 질 관리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사례들이 검토되었다. 평가인증 은 민간 시설이 많아서 국가 이들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 설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수단으로, 우리나라 역 시 민간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평가인증이 민간 시설 서비스 질 관리 수단으로 바람직해 보였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민간에서 실시하는 미국 사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국가가 관여하는 호주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호주 모델을 따라서 우리나라 평가인증 모형 이 설계되었다. 미국은 1981년부터 미국 유아교육계의 가장 큰 민간 전문기관인 유아교육협회(NAEYC)를 통하여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처 음 실시하였다. 1980년대 모형 개발 후 122개 평가인증지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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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6년부터 성공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는 수정과 발 전을 거듭하여 1991년, 1998년, 2002년 등 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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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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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청소년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1-08
Series Title; No 콜로키움자료집 / 11-S24
Pages 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