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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 :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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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유는 다문화주의의 핵심에 근대적 제도와 신념의 총화로서 의 근대 국가 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재규정의 문제의식이 자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었든 국가의 응전이 되었든 다문화주의는 국민들 내부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국민성’, ‘시민권’, ‘국가 주권’의 문제를 국민과 이주민, 그리고 국민과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개방하는 과제를 회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독특하고 모순적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놀라 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가를 재규정하는 문제가 생 략되어 있다. 국민성과 시민권을 개방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 역시 간과되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를 통해 근대 국가는 재동원되고, 이주민 대중은 인종화되며, 사회동질성은 강화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다문화가 이주민과 종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문화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방식 은 과연 어떤 것일까?
1) 이 글은 오경석의 여러 강연문과 발제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에 소개한 것 이외의 원문의 출처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논문이 아닌 관계로 본문 인용문들의 출처 역시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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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주의의 네 가지 키워드 1) 이주 이주를 통해 특정한 국가의 인구 구성은 양적으로 변화한다. 인구 구성의 양적 변화는 사회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청을 낳게 된다. 국민과 시민, 정치적인 소속감과 문화적인 정체감, 법적 자격과 사회적 기여도를 동일시하던 근대적인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국가는 비국민 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다. 2) 인권 ‘인권’이라는 가치가 전지구 사회를 묶어주는 새로운 이념으로 부상 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이 구사했던 초기 이주민 정책은 이민자들을 방치하거나, 격리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이었다. 국가 주권이 (개개인의) 인권에 우선했던 ‘국가의 시대’에 국가가 ‘비국민’ 이민자들을 ‘비인간’ 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권 이념의 확산은 ‘비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지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 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3) 소수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의 양대 정치 체제 모두에 의해 억압 되었던 ‘소수자’들이 민권 운동과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복권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는 ‘계급’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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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으로, 체제 내부의 ‘문화적 소수자’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정치적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소수자 정치는 재현과 대의의 정치를 넘어 ‘비통합주의, 당사자주의, 자기결정권’ 등을


Full Text
Title 한국의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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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현황과 쟁점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0-08
Series Title; No 세미나자료집 / 10-S13
Pages 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