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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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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재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팀장
최용희
차장
휴식
목
차
Ⅰ. 발 표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대응정책과 발전방향 ………………………… 1
∙ 김성벽(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청소년 보호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 ……………… 11
∙ 신영숙(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장)
■ 교과부의 청소년 디지털윤리교육 현황 및 대응방안 …………………… 31
∙ 이양주(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디지털 유해매체환경 업무 현황 ……………… 45
∙ 전창준(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팀장)
■ 정보통신망상 유통 중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대응방향 ………… 59
∙ 최용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차장)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 보호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 …………… 69
∙ 신동재(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Ⅱ. 토 론
■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모색
발
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대응정책과 발전방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대응정책과 발전방향
김성벽(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단히 보편적인 문제가 되면서 우리사회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장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에 따른 다양한 경험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우리사회의 역량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인터넷게임중 독과 연관된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액이 매년 2조2천억원1) 달하며,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까지 포함했을 경우 최대 10조원의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손실로서, 국가적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해준다 이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여성가족부 : 중독 발굴 예방 상담 치료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시 설부터 청소년문제의 핵심요인으로서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총력을 경주 하여 왔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임중독의 진단․발굴에서부터 중독정도에 따른 예방교육, 집단상담, 개인 상담, 치료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운 영함으로써 중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교과부․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실시한 특정학령기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전수조사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의 체계적인 발굴과 시의적인
1) 이는 기회비용의 손실액으로, 향후 이들에게 투입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은 포 함하지 않음.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대응정책과 발전방향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해소효과 거양과 함께,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계 의식 제고를 통한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ull Text
Title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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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ate 2010-11
Series Title; No 워크숍자료집 / 10-S33
Pages 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NYP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