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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우회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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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대효과 ∙ 강경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요 간선 및 집‧분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국도 23호, 지방도 799호 외 다수)와의 연계성을 높여 대전‧충남 광역권과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후구간은 4차로로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으나 강경읍 구간만 2차로 2개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심하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간선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국가(건설교통부) ∙ 사업진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사업시행여부결정)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공사착공(선보상 후시공) 2. 주요 쟁점
< 중복투자 문제 > □ 본 우회도로는 이미 강경읍 통과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 어 있는 23번 국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우회도로를 그대로 두고 새로이 4차로를 증설할 경우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우회도로는 11,35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6년 7월에 완공된 도로로서 이 도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4차로를 증설한다면 총 기존의 도심통과 도로 2차로 외에 6차로의 우회도로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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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수차례의 진정(1994년 2월, '98년 5월, '99년 6월)을 통해 현재의 우회도로가 강경지역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읍내 주민들과 인근학교의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게 됨을 사유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진정해 왔음. 진정사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현재 기존의 우회도로는 강경 도심중앙을 통과하는 성토고가 약 4m 정도 이상 쌓여 통과함으로써 강경읍을 동서로 이등분하는 결과가 되어 강경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주택 밀집지역과 강경중학교 앞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이 급커브 및 고가도로 경사면에 접해 있음으로써 각종 차량의 소음공해 및 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셋째, 기존의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구조적 특수성(고가도로)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자될 것이며 커브와 경사가 심하여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넷째,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며 집단이주로 인한 철거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우회도로 증설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 > □ 강경읍 주민들은 현재 우회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와의 원활한 연결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강경읍 발전계획을 고려한 강경 외곽도로(4차선) 건설의 신설을 건의하고 있음. ∙ 현 우회도로는 익산 방면 국도 23호선의 강경입구와 논산 방면 국도 23호선의 강경입구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며, 철도과선 교량이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소음과 먼지 공해가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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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강경읍 산양리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개발중이며, 2000년까지 인근지역 65,000평의 부지위에 건립될 예정인 행정타


Full Text
Title 강경 우회도로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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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