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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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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군산항 외측에 최근에 개 설된 비응도 위판장에는 활어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내항에 위치한 기존의 군산 어항을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군산항 입구에 소재한 비응도가 대체어항 후보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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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추진 경위
□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문제는 1990년 「군‧장 산업기지개발 조사설계」 용역 수행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비응도와 개야도 북측수역을 대체어 항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개야도의 개발 가능성은 낮았음. □ 군산시, 군산수협 등이 비응도 부근에 새만금 간척사업 내부개발계획 수립 시 다목적 수산시설을 갖춘 새어항단지개발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1998년 8월 22일)함으로써 다시 제기 ‧ 이후 비응도 어항개발 문제는 군산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 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체 어항 시설개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1999년 8월 30 일) □ 이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주재하에 관련 기관 및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및 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여 동 어항개발의 가능성을 타진 ‧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방향 으로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한전의 발전소 건설계획과의 상 충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 1999년말 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에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을 위한 타당 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2000년 1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분야의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과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건화(주)의 지원하에 2000년 4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 ‧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시점에도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계획과 한전의 발전 소 건설계획간의 상충성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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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의 개요
□ 사업수행 추진주체 및 지원방식 ‧ 사업의 추진은 중앙정부(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며 사업비는 전액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출 (항만법 제9조에 의거) ‧ 일부 수익사업을 통해 공사비를 부분적으로 보전할 가능성도 있음 (배후 매립지 분양 등). □ 사업의 내용 ‧ 사업규모: 방파제 1,500m, 물량장 1,000m, 부지조성 400천㎡, 박지준설 및 매립 300천㎡ ‧ 사업비: 83,981백만원 □ 사업의 기대효과 ‧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사업 등으로 폐쇄되는 기존 항․포구 이용어 선의 수용 ‧ 대형선박(화물선)과 소형선박(어선)의 동일항로 이용에 따른 충돌 등 해난 사고의 방지 ‧ 위판거리 단축에 따른 어획물의 선도유지 및 연료비 등 어업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들의 편익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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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요 쟁점사항
□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한전 발전소 개발계획과의 상충성 여부로서 전국적인 장기전력 수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비응도의 발전소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 ‧ 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


Full Text
Title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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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