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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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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전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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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2009년 사이에 개통할 전반기 사업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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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철도망구축 기본계획」(1999, 건교부)에 의하면 2001∼2005년 사 이에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 ∙ ’99년 11월 대통령의 광주방문 당시 지역간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경부 고속철도의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추어 2004년 4월에 개통하자는 안이 제기 ∙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2000년 중 실시설계용역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
2.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 경제․사회 지표 분석 ∙ 광주․대전지역의 인구증가가 충남․전북․전남지역의 인구감소를 만회 하여 전체적으로 는 인구가 소폭 증가할 전망 ∙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지역총생산이 전국평균 증가율을 약간 상회할 전망 이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국평균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전망 ∙ 산업구조 역시 광주와 대전은 3차 산업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북과 전남은 1차 산업비중이 20%내외 인 농촌형 산업구조를 나타냄. □ 교통 현황 분석 <도로 교통> ∙ 지역 내 남북축 도로교통 체계는 호남권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계하는 호남고속도로와 호남권 내부의 남북교통량을 처리하는 국도 1호선이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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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수송량의 최근 연평균 증가율이 3%내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 국도 1호선의 경우 연도별, 구간별 추세변동이 심한 편이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시현 ∙ 구간별 통행량은 광주인근지역이 가장 많고, 서대전∼익산 구간의 통행량 이 타구간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최대통과 구간의 경우 일일 4만3천대∼4만5천대 가량이며, 그 외 지역 은 일일 3만대 내외로 통행량이 극히 저조한 실정 <철도 교통> ∙ 철도의 경우 호남선과 전차선의 여객수송은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세를 시현 ∙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비율이 33-50% 수준이며, 최대통과구간인 서대전∼ 익산마저 여유용량이 상당한 실정 ∙ 수송인원은 일정하나, 인-km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장거리 통행수요 가 증가함을 시사하며, 새마을 수송인원 및 인-km의 증가는 고속․고급 교통수단 선호 현상을 시사 □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99, 건교부),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1999, 건교부),「21세기 철도망구축 기본계획」(1999, 건교부) 등 모든 상위계획과 방향이 일치하나, 사업의 시행시기는 관련계획에서 제시하 는 것보다 다소 앞당겨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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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경제성 분석: 최근의 경제 및 재정 여건, 건전재정기조의 조기회복을 위한 긴축재정의 필요성, SOC 재정투자 여력, 철도사업의 예산 전망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 ∙ 전철화의 필요성: 전철화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성, 에너지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확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분야에서 발 달되어 온 현행 경제성분석 틀 하에서는 이러한 전철화의 편익을 화폐 가치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Full Text
Title 호남선 전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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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