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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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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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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 5호선과 교차하는 지점 사 이)은 현재 진행중인 성산-논공 구간(국도26호선의 한 부분) 국도확장사 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2001년 말 완공예정으로 이미 공사가 시작되 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보다 정확하게는 실시설계는 97년 10월에 완료되었고, 용지보상은 99 년에 마쳤으며, 공사는 2000년에 시작하여 2001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 0.8km구간은 구마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가 만나는 옥포 JCT이 인 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옥포 JCT은 두 고속도로의 교통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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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옥포면 시가지로의 교통량 유입을 초 래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본 사업구간은 대구 시가지 방면의 약 3.1km 소구간과 대구 외곽 방면의 약 2.1km 소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현행 일반국도에 대한 통상적인 예산심의과정과는 달리 예비타 당성 조사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향후 일반 국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방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적이고 조심스러 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현재 국도건설사업에 관한 예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다. 우선,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의 큰 항목 하에 일괄적으로 예산배정을 한 후, 각 항목 내에서 건설교 통부 자체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가 일반국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다중기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중기적(향후 5년간) 우선 투자사업들의 대상에 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국도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 방안 연구』, 1999년 4월,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 이는 본 사업이 전국의 일반국도 구간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배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 사업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반국도 구간들과 비교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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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본 사업구간은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시내와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간 선기능과 구마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접속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 대구광 역시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실현된다면 본 사업구간의 교통량은 큰 증가가 예 상된다. □ 본 사업노선과 관계가 있는 주변노선 현재 대구광역시의 서남부 지역에서 남서→북동( ⇗ ), 북동→남서( ⇙ ) 방 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국도 5호선의 화원-옥포구간(화원교∼경서중앞)을 이 용하거나, (주로 장거리 통행차량들의 경우에는)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 다. 그리고 향후 낙동강변도로가 개설된다면, 대구광역시의 서남부 지역에서 남 서→북동( ⇗ ), 북동→남서( ⇙ )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모두 3개 노선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


Full Text
Title 화원~옥포간 국도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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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