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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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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에 있음. < 사업의 추진경위 >
일 정 추진주체 추진내용 기본설계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의 설명회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예비타당성조사
1994. 7∼1995. 6 건설교통부 1999. 5. 8 건설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1999.10. 5 국토연 민간투자지원센터 1999.10 기획예산처, KDI
1) 구간의 지리적 명칭(사업의 시점과 종점)은 상번천 IC(광주군)∼조안 IC(남양주시)간임.
-1-
□ 건교부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 ∙팔당호 가운데를 통과하는 교량건설(1.9㎞)을 포함하여 기존의 2차로 도로 를 4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임. < 건교부의 사업계획(안) >
사업물량 주요 사업내용 ‧ 도로확장(2차로→4차로) 9.6㎞ ‧ 「팔당호대교」건설(1.9㎞) ‧ IC 5개 사업비 1,400억원 (1997년 기준) 재원조달 ‧국고 + 민자 또는 ‧국고 2001∼2004 사업기간
□ 사업의 개념도
□ 총사업비(추정)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총사업비는 1,40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1∼2004년임. ∙ 건교부는 본 사업(정부고시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설 명회('99. 5)에서 이를 제시한 바 있음.
-2-
∙ 그러나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민간에게 적정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부 국고지원(용지보상비 468억원)을 요망하고 있음. < 건교부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1997년 기준) >
(단위: 억원)
투자소요 공사 비 900 468 2 30 1,400 고 468 932
2001 100 300 1 30 431 300 131
2002 400 100 0.5 500.5 100 400.5
2003 300 68 0.3 368.3 68 300.3
2004 100 0.2 102.2 102.2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기 계 국 타
민자유치
□ 사업 기대효과 ∙ 본 사업은 하남시, 광주군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양평군 등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주-팔당간(국도 45호선)을 대체하는 구간으로서 미사리 구간 과 연계하여 서울-양평간 및 수도권 동남부와 가평, 춘천간 통행량을 분 산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현재 본 사업대상구간을 포함하여 국도 45호선 광주 IC(상번천 IC)-청평 구간의 4차선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임.2) ∙ 사업 수행 주체를 민간으로 할 경우:
2) 본 사업구간과 청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 45호선 조안 IC-답내간의 구간은 실시설 계중임.
-3-
타당성 조사 → 사업신청 →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예산처) → 시설사업기 본계획 수립 및 고시(건교부)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건교 부) → 실시계획 승인신청(실시설계 포함) → 실시계획의 승인(건교부) → 공 사시행 등 일련의 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
Ⅱ. 주요 쟁점과 대안의 설정
1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하남시, 광주군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남양주시와 양평군, 수도권 동부지


Full Text
Title 광주~팔당간 국도대체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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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3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