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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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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9만평, 物流機能 6만평, 公共用地 15만평. ◦ 土地公社가 기본계획‧실시설계, 부대시설 건축. ◦ 土地買入費 1,092억원 (35만평×31.2만원/평), 附帶施設費 778억원 (標準 工場 7個棟 600억원, 物流倉庫 69억원, 標準食堂 28억원, 管理所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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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군장輸出自由地域 造成事業」의 事業費
(단위: 억원) 2000 토지매입 부대시설 합계 436.8 436.8 2001 327.60 20.16 347.76 2002 이후 327.6 757.4 1,085.0 비고 2000년은 계약금 109.2 포함 2001년은 설계비
□ 군장産業團地 제1단계사업으로 군산지역 482만평과 장항지역 425만평을 産 業團地로 개발할 계획. 군산지역의 工場用地 212만평(잔여 270만평은 도로, 공원, 오염제거시설, 전력시설부지)에서 47만평은 LG에 旣分讓. 未分讓 165 만평중의 50만평이 輸出自由地域의 敷地. <圖1> 군장輸出自由地域의 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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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輸出自由地域의 意義
□ 外換危機 이후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 外國人 直接投資의 유치에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외자조달 이상의 전략적 사고 가 필요. 外國人 直接投資는 외환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국내산업의 지식집약화에 기여. 특히 국내기업 주도의 지식집약화에 한계가 있는 機械, 精密化學, 시스템産業 등에서 外國人 直接投資는 知識集 約化에 직접적으로 기여. ◦ 특히 국내산업의 기술역량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기계 류의 수입대체와 수출확대에 기여 → 무역수지가 불안정한 경제체질이 개선되며, 국내기업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경감되어 재무구조의 개선 과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부실화의 예방에도 기여. 특히 수출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막대한 마케팅투자를 절약(韓國貿易協會에 의하면 1997 년의 100대 수출기업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社가 포함). ◦ 선진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선진 경영시스템과 선진 연구관리시스템을 학습하는 기회가 확대. 협력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선진기술이 이전 되며, 고객관계를 통하여 대기업의 혁신활동도 지원. □ GDP에 대한 外國人 直接投資(殘額)의 비율(1996년)은 선진국에서 7.6%, 개 도국에서 15.6%에 달했으나 韓國에서는 2.6%에 불과. 外換危機 이전에 外國 人 直接投資가 부진하였던 원인은 立地條件(인적자원, 요소가격, 기술수준, 산 업구조)의 불리가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政府規制와 국민정서. □ 外換危機 이후에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가 완화되고 外國人 直接投資 의 유치를 위한 誘引도 대폭 강화. 外國人投資促進法이 제정(199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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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어 外國人 投資地域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輸出自由地域設置法도 개 정(1999년 2월)되는 등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誘因施策이 대폭 강화. ◦ 외환위기 이전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1993년 개정)에 근거 하여 外國人企業 專用團地를 조성. 誘因이 미흡하여 유치실적이 부진. 1995년 말에 조성된 광주 평동(19만평)은


Full Text
Title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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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3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