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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evelopment Transport/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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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시화간 광역도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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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서해안 고속도로의 수도권 통과구간인 인천-비봉 IC구간의 교통체증해소 * 현재 인천-안산 구간의 통행량은 1일 85,468대로 C급 수준, 남동-서 창구간은 E급으로 이미 포화 상태 ∙ 항만 및 공단 물류수송 원활화에 기여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과 국가경쟁 력제고에 기여 □ 추진경위 ∙ 당초 인천광역시와 시흥시는 인천항에서 시화공단에 이르는 총15.5km 구간(도로 13.4km, 교량 1.6km)을 민자유치(2,780억 원 추정)로 건설할 계획이었음 ∙ ’97년 4월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동 법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와 시흥시 경계부근의 5km 구간에 대해 인천 광역시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광역도로 지정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광역교 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광역도로로 지정된 상태 ∙ 상기 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 서 50%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고지원이 500억 이상 투입되는 SOC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획예산처 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 당초의 민자유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백지화된 상태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99년 4월1일 시행령 시행)에 따르면 구법인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 사업 중 신법의 시행이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 한 사업은 신법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인천항-시화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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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로(15.5km) 사업계획에 대한 고시가 ’99년 4월1일 이전에 이루어 지지 않아 구법에 의한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은 무효화된 상태 * 민자유치계획의 백지화는 단순히 법개정에 의한 경과조치로 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민자유치 추진 중 ‘대도시권 광역도로 관리에 관한 특 별법’의 제정으로 일부 국고지원의 길이 열리자, 해당 지자체가 복잡 하고 불확실한 민자유치 대신에 손쉬운 광역도로신청을 택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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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송도-시화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1 . 지역현황
□ 입지적 특성 ∙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항, 남항, 북항, 송도 신항, 영종도 국제공항 등과 경인 공업벨트의 서쪽 끝을 이루는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의 접점에 위치 ∙ 남동․시화․반월공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분양율, 80% 내외의 가 동율을 보이고 있는 경인공업지대의 주요 공단으로 생산 및 수출 면에서 도 서울의 구로공단을 능가하는 대규모 공단 ∙ 남동․시화․반월공단의 주력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목재․ 종이, 비금속 등인 바, 주력 업종의 유사성은 공단간 물동량 이동을 증가 시키고, 결과적으로 본 조사의 검토대상 노선인 「송도-시화간 광역도로」 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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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산업단지 현황(1999년 10월 기준)
구분 입주업체수(개) 가동율(%)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고용인원(명) 업체당종업원수(명) 분양율(%)
남동공단 3,054 77.2 5,301 90 52,793 19.2 100
시화공단


Full Text
Title 송도~시화간 광역도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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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3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