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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공급시설 연계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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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용수공급 확대 과정에서 수도공급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 한 고려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 ∙ 즉, 광역상수도 간의 연계를 통한 시설의 효율성 제고노력이 미흡하여,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 및 가뭄, 수질사고, 관로사고 등에 따른 단수 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 ∙ 특히, 소득의 증대로 용수공급 중단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된 바 이 에 대한 안전급수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단계
나.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질성을 갖는 광역급수권을 설정하여 광역상수도간 연계를 추진 ∙ 광역급수권 내 수도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수도시설의 효용을 극대화 ∙ 광역상수도간 연계를 통하여 ①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常時) ② 갈수 기 및 수질 사고시 타지역으로부터 급수 가능(非常時) ③ 대체시설을 위 한 공사의 지연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참고로 서울시는 최근 ‘무단수 급수시스템 구축’을 향후 수도정책의 근간 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단일 급수지역당 2개 이상 급수시설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진으로 인한 단수사고가 빈발하는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수장 간 연락시스템 및 순환관망(loop pipeline)을 운영 혹은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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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의 추진경위
□ 1996년 8월 「물관리종합대책 기본계획(1996∼2011)」 ∙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 확정 ∙ 광역 및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계획 상에서 안전 급수체계 확립방안의 일 환으로 수도공급시설의 연계운영방안 제시 ※ 안전급수체계 확립방안으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가뭄․수질사 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 연결망 구축 및 광역상수도 용도전환 추진 □ 1996년 12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 동 계획중 수자원 관리계획 상에서 안전급수체계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수도시설의 연계운영 방안 제시 (「하천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광역상수도 연결망 구축과 주요 구간의 복선화 추진 및 광역상수도의 용 도전환 방안 연구 □ 1997년 이후 동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을 확 정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에 시달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국가 물관리대책을 종합 조 정(국무총리훈령 제375호, 1997년 1월) ∙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추 진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소관사항을 집행 ∙ 2000년 3월에 발표된 2000년도 「물관리종합대책」에도 안전급수체계 확립 대책의 하나로 광역상수도간 연계사업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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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9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3개 연계운영사업을 포함한 총 12개 연계운영사 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각종 편익항목을 고려하여 연계운영사업 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 상기 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표 >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제시된 12개 연계운영사업 개요
연계이용가


Full Text
Title 수도 공급시설 연계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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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