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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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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종합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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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권재활용종합단지 조성 사업비 890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단지조성 공사에 약 280억원, 오․폐수처리장 등 시설공사에 약 348억원, 관리동 등 건축공사에 약 211억원, 그리고 부대시설경비에 약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 (2) 사업목적 □ 재활용종합단지에 재활용업체를 유치함으로써 NIMBY 현상에 따른 재활용 업체의 부지확보난을 해소시키고, 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 및 공동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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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원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생산비용절감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와 재활용율의 제고에 기여. (3) 추진주체 및 재원조달 □ 환경부(자원재생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재활용단지의 지정권자는 환경부장 관이며 사업시행자 및 운영주체는 자원재생공사임. □ 환경부(자원재생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액 국고보 조(정부대행사업)로 추진되나,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민자 유치도 고려. ∙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수도권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 계비 등 약 7억원 규모. (4) 추진경위 □ 97년 7월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의(제40차) 결과 관계기관이 수도권매 립지 1공구내에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동의. □ 97년 이후 현재까지 환경부(자원재생공사)는 서울시, 환경관리공단,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2 . 기초자료의 분석
(1) 사업지역 현황 □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및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약 628만평의 해안 간척지로서 5개 공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1989∼2016년 기간 중 조성되어 1992∼2022년 기간 중 수도권지역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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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1공구는 매립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제2공구는 종합환경 연구 단지로 조성중이며, 제3공구는 매립기반시설 조성중이며 제4∼5공구는 현재 간척지 상태로서 2005년 이후 매립예정임. □ 재활용종합단지 조성 예정부지는 제1공구(약 123만평) 중 25만평 부지로서 현재는 매립을 위한 복토재야적장으로 사용중임. (2) 재활용 산업 및 수도권 재활용업체의 현황 가. 국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 □ 폐기물 발생량은 90년대 이전 연평균 8% 가량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 들어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인한 생활계폐기물의 감소세로 인해 증가율 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90년대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폐기물 처리구조를 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비율은 크게 낮아 지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바람직한 구조로 변 화하고 있음. ∙ 폐기물 처리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소각처리비율이 낮고 매립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은 국토여건이 유사한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는 재활용단지 조성시 주요 유치대상업종인 폐플라스틱, 폐유
리병의 재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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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환경부는 2002년까지 폐


Full Text
Title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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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