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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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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는 단선전철을 신설하여 기존선과 동시에 이용하는 제2안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곧바로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제1안의 경제 적 타당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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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철도청)이며 지원형태 및 수준에 대해서는 ‘교통시 설특별회계’에 의해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제천~도담역 부근의 양회 수송능력을 확장함으로써 당장의 수 송애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 철도경영수지의 개선 및 여타 철도망과의 연계성 제고 등에 두었다. 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조사 보고서
대안 10% 제1안 12% 14% 10% 제2안 12% 14% 10% 제3안 12% 14% B/C 비율 1 .2 2 1.00 0.83 1 .6 4 1 .2 5 1.08 2 .2 9 1.79 1 .6 4 N P V (백만원) 54,434 609 -34,891 117,333 44,043 13,450 169,454 9 2 2 ,2 2 7 67,683 1,207 2 ,3 1 5 2,782 총 사업비(억원)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천~도담‧쌍룡간 양회수송용량 증대방안 연구』, 1998. 4.
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의 필요성
이미 언급했듯이 여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과는 달리「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는 이미 철도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가 '9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추정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산당국이 직접 예비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철도청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도담지역의 양회수송용량 증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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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이외에 재원조달의 가능성 평가나, 양회산업의 향후 전망, 국가사 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등의 정책적 평가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단순한 입지적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 보다는 적정수요 예측 및 투자효율성 평가는 물론, 재원조 달의 가능성 평가, 양회산업의 미래 전망, 지역개발 파급효과 분석 등과 아울러 중앙선 전체의 복선전철화 계획과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등도 실시함으로써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및 정책적 쟁점을 종합평가 하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주요내용
□ 교통수요 분석 ∙ 제천~도담간의 화물물동량을 포함한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장래 예상되 는 교통문제를 분석 □ 대안검토 및 사업의 쟁점 정리 ∙ 제천과 도담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철도노선 대안을 작성하고 장래 개발계 획 및 노선의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대안간 장단점을 비교 ∙ 기타 본 사업의 노선설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 쟁점을 분석 □ 총사업비 추정 ∙ 일반 철도건설 사업 등 유사사업의 자료, 장


Full Text
Title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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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0-03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