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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서부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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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꽃박람회의 진입도로로서 확충되는 도로사업은 ① 원청-백사장(지방도 649 호), ② 안면도 내 해안관광도로(비법정도로), ③ 갈산-서부(지방도 622호), ④ 부석-서부 (국가지원지방도 40호)의 4개 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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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2 )
□ 사업목적 ∙ 안면도로 진입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이벤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비 □ 사업내용과 기간
(단위: 억원)
전체계획 사업량 전체 부석-남당 남당-서부 1 6 . 5㎞ 9.4㎞ 7.1㎞ 사업비
1999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25 15 10
2000년 계획 사업량 6.1㎞ 4.0㎞ 2.1㎞ 사업비 350 (50) 160 (10) 190 (40)
2001년 이후 사업량 10.4㎞ 5.4㎞ 2.1㎞ 사업비 485 (220) 195 (90) 290 (130)
860 (270) 370 (100) 실시설계 공사비 490 (170)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1999.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와 홍성군의 국가지원지방도 40호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 사업진행절차: 기본설계 시행 (사업시행 여부 결정) → 실시설계 시행 → 공사착공 □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교통시설특별회계: ∙ 지방비(토지보상비): 860억원 590억원 270억원
2) 건설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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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대효과 ∙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에 대한 접근도 제고 ∙ 충청남도의 3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중 2개 지역인 홍성군과 태안 군에 대한 지역개발효과
Ⅱ. 주요 논점
1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이벤트 사업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 이벤트를 유치하고, 사업에 소요되 는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최초의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이벤트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 치단체의 노력에 부응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 사업을 성공시켜 지역발전에 연계토록 한다는 의지와 면밀한 계획 이 없는, 자치단체장의 전시용 행사에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가라는 우려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행사의 유치와 사후 관리가 의욕에 비해 부실하게 이루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 로 남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평가는 향후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부석-서부간 국가지원지방도의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의 하나인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의 유사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거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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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배분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로 삼아 positive 또는 negative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임


Full Text
Title 부석~서부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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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구개발연구원

Date 1999-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